정책 K-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…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

특허청, ‘K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’ 발표 정부가 K-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,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.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·제도 개선에 나선다.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‘K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’을 발표했다.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K-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·피해구제·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.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. K-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.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·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

• 김진희 기자
• 2023-03-05 14:00